법규 적용 사례 체크리스트 양식

점검항목	점검결과	적용법규	근거조항	점검담당자	비고
근로기준법준수여부확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김민준	정기적점검완료
최저임금기준이행확인		최저임금법	제3조	이영미	월별검증완료
산업안전보건기준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박준호	분기별점검실시
근무시간초과수당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정수현	매월예산편성확인
휴가및휴일지정준수		근로기준법	제55조	최혜진	인사기록조회완료
개인정보보호정책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강현식	분기별교육실시
환경관련기준준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송지은	매년평가실시
세무신고및납부이행		국세기본법	제47조	윤동욱	월별확인절차
보험가입및유지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임대욱	연간관리기록유지
계약서작성및보관		민법	제109조	한지연	중앙집중식관리
규정및지침준수현황		행정규칙	제1조	조준호	반기별점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