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 관리대장 양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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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위치와 상세 내역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시설물 정보, 위치 및 주소, 시설물 상세, 관리 정보, 유형,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법시설물 작성시 고려사항
불법시설물 작성시 고려사항
- 주소 정확성: 실제 지적도와 대조하여 시설물이 위치한 지번 주소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면적 산출: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할 때 실제 점유 영역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 유형 분류: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른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혼선이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상세 내역: 시설물의 재질이나 노후 상태를 기술할 때 관찰된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관리 정보: 관리 이력을 기록할 때는 점검 일자와 조치 사항을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기타 기록: 비고란에는 향후 행정 처리에 필요한 특이사항을 구체적인 문구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정보 일치: 모든 작성 내용은 현장 조사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엄격하게 검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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