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이력 관리대장
첨부된 "양식 파일"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로 내리시면 연관(관련)된 서식 목록 아래 쪽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무단 증축이나 불법 용도 변경과 관련된 종합적인 이력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문서로 건축물의 변경 내역과 위반사항을 상세히 관리하는 서식으로 대지위치, 건물용도, 건축면적, 건축연도, 무허가내용, 위반사항, 현재상태로 작성 되었습니다.
작성시 고려사항
작성시 고려사항
- 정확성 유지: 무허가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명시: 건축물 관련 법규와 조례를 바탕으로 위반사항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시간적 연속성: 무허가 건축물의 이력을 시간순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하여 변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첨부: 무허가 현황과 관련된 현장 사진 또는 관련 문서를 함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